신호 제9항소법원, 메타·구글·틱톡·스냅 상대 소셜미디어 중독소송 수천 건 진행 허용

요약

2026년 8월 10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항소법원이 메타플랫폼스·구글(알파벳)·틱톡(바이트댄스)·스냅챗(스냅)이 자사 플랫폼을 청소년 이용자에게 중독되도록 설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3,000건 이상의 소송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진행을 중단시키려는 기업 측 항소를 소송 초기 단계라는 이유로 시기상조로 판단해 기각했다. 해당 소송들은 플랫폼이 중독성 설계요소를 이용해 청소년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미국 내 최소 20개 주가 이미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법을 제정했으며 다수가 자체적으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6년 입법회기 중 최소 4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가 아동·소셜미디어 관련 법안 300건 이상을 검토했고, 10개 주가 신규 입법이나 결의를 채택했다. 이 판결은 2026년 8월 6일(이번 스캔 창 밖)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별도로 5억6,700만달러 추가 벌금을 부과한 판결과는 다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