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영국,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획기적 조치 / UAE도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요약

2026년 6월 15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호주의 앞선 금지 조치에 이어 X·페이스북·유튜브·스냅챗·틱톡 등을 16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왓츠앱·시그널 등 메시징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라이브스트리밍, 낯선 사람의 아동 접촉 등 유해 기능에 대한 제한을 게임 사이트를 포함한 더 넓은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하고, 16~17세에게는 보호 기능을 기본값으로 켜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즈 켄들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영국이 성적·로맨틱 롤플레이를 주 기능으로 하는 챗봇에서 18세 미만을 세계 최초로 배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다른 AI 챗 앱들도 '친밀한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첫 규제는 2027년 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오프컴(Ofcom)이 연령 확인 방법을 연구해 집행 전략을 마련한다. 옥스퍼드 연구진과 탐사보도 기자들은 16세는 성관계와 의료 동의가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챗봇 로맨틱 롤플레이는 금지되는 모순, 그리고 2025년 10월 캐릭터.AI가 미성년자를 차단한 뒤 이용자를 흡수한 소규모 미규제 챗봇 서비스의 등장 등 허점을 지적했다. UAE는 별도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