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태국, 명의대여 방지 위한 신규 사업자등록 심사 8월 1일부 시행

요약

네이션 타일랜드에 따르면 태국 사업개발국(DBD)이 명의대여(노미니) 방지를 위한 신규 규정(명령 제2/2026호)을 2026년 8월 1일부로 시행했다. 외국인이 공동투자자이거나 서명 권한을 가진 경우, 이제 태국인 투자자와 자금을 수령하는 대표자·법인 양측 모두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과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당국이 실제 투자 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심사 범위는 법인 설립부터 이후 주주·이사 구조 변경 등록까지 사업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돼 이후의 회피를 방지한다. 외국인 지분 0.01~49.99%를 보유해 태국 법인 지위를 유지하는 '노미니 위험' 기업 11만9,116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 조치는 태국인이 외국인 소유주를 위해 명의만 빌려주는 위장 구조를 통해 외국인 지분 제한을 회피하는 관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