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가나 대법원, 정당 대의원제 위헌 판결 — 정부도 지지

요약

가나 대법원이 2026년 7월 29일 정당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할 때 사용하는 '대의원제(delegate system)'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소규모 대의원 집단으로 투표를 제한하는 대신, 자격을 갖춘 모든 등록 당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동등한 직접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 가나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새로운 정당규제기구 신설 권고를 수용하고 헌법 제55조 개정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나에서 정당 내부 민주주의적 권리를 헌법적 사안으로 크게 확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