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외국 기술 공급자 의존과 디지털 주권

요약

보고서는 AI와 디지털화를 둘러싼 주요 우려 가운데 하나로 소수 기술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을 꼽는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어서 유럽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미국 클라우드법은 미국 당국이 네덜란드 정부기관 같은 이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길을 열어 GDPR 위반 위험을 낳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된 AI 서비스도 있어 정부가 주의의무와 책임성을 지키기 어렵다. 정부 서비스는 대체로 외국 공급자의 디지털 기술 위에서 돌아가며, 공급자가 지정학적 압력 등으로 내린 결정은 서비스 중단이나 차단, 행정 혼란을 부를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위협을 감안하면 디지털 주권을 키우는 데 EU와의 경제·전략 협력이 한층 중요해진다고 보면서도, 그 설계가 부족한 정부 역량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