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남아공, 환각 인용 스캔들로 AI 정책 초안 철회

요약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디지털기술부는 2026년 4월 10일 국가 AI 정책 초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6월 10일까지였다. 2026년 4월 26일 솔리 말라치 통신부 장관은 X(트위터)를 통해 이 초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는데, News24가 문서에 인용된 67개 참고문헌 중 최소 6개가 AI가 지어낸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학술 논문을 인용하고 실제로는 해당 주제를 쓴 적 없는 저자에게 연구를 잘못 귀속시켰다고 보도한 직후였다. 말라치 장관은 이를 "중대한 망신"이라고 부르며 부처가 배포 전 지어낸 인용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훨씬 더 엄격한 감독"을 거쳐 다시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철회된 초안은 전담 위원회와 AI 피해 보험기금 등 새로운 AI 감독기구 설립을 담고 있었다. 이번 사례는 국가가 AI 환각 인용을 이유로 정책 문서를 철회한 세계 최초 사례로 평가되며, 호주 정부에 대한 딜로이트의 29만 달러 환불(44만 달러 계약 중)이나 EU 사이버보안기구 ENISA가 위협보고서 각주 492개 중 26개가 틀렸다고 인정한 사례와 국제적으로 비교됐다. 남아공의 기존 2024년 AI 프레임워크는 새 초안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