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축소사회에서 산업성장의 둔화

요약

초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축소사회로 넘어가면서 노동·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산업 성장과 생산성 정체가 구조적 위험으로 떠올랐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 노동 투입을 늘려 성장하는 길이 막히고, 내수 시장 축소와 지역 산업 약화가 겹쳐 잠재성장률도 함께 내려간다. 수도권과 첨단 클러스터는 선택적으로 성장하지만 지방과 전통 제조업, 서비스업은 침체해 산업 간 양극화가 깊어진다. 어떤 업종은 숙련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고 다른 업종은 저임금·불안정 고용에 머물러, 인력 부족과 유휴 인력이 함께 나타나는 비효율이 생긴다. 조사는 장기 저성장과 재정 기반 약화, 복지 지출 증가, 세대·지역 갈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관리 가능한 저성장 경로를 짜는 일을 국가 과제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