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나리오 2: 낡은 닻 — 교착의 귀결

요약

파편화된 교착과 의존적 통합이 겹친 낡은 닻 시나리오는 2045년의 한국을 지쳐 버린 거인으로 그린다. 정치 양극화는 끝내 풀리지 않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 정부의 정책이 뒤집혔으며,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기득권의 반발 앞에서 멈춰 섰다. 세대와 계층, 이념 갈등이 뒤엉켜 사회가 잘게 쪼개지는 사이, 자동차와 석유화학은 경쟁력을 잃고 반도체도 범용 제품 생산기지로 밀려났다. 구조 개혁이 거듭 실패하면서 경제는 만성적 저성장에 갇히고, 일자리는 강대국의 결정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보고서는 이 경로를 가장 경계해야 할 미래로 꼽으면서도, 지금의 지표들이 가장 강하게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