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CPTPP와 재세계화로 개방적 무역질서 지키기

요약

개방적 국제경제 체제에서 무역에 기대 성장해 온 한국은 세계화가 후퇴하는 흐름을 되돌리려는 국제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미래세대의 과제는 세계화의 이점은 살리면서 소득 격차와 경제안보 위험을 줄이는 재세계화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 협력은 자유롭고 열려 있으면서도 포용적이고 회복력을 갖춘 새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미국이 자유주의 질서를 내려놓고 좁은 국익만 좇으며 세계적 지도 역할을 접는다면, 두 나라는 CPTPP·RCEP 등 자유무역 지지 세력과 손잡고 미국 없이도 자유주의 질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우방이 모인 CPTPP를 그 질서의 요석으로 보고, 한국이 가입을 포함해 일본과 적극 공조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