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율 공장 AI 사고의 책임을 정할 국제 규칙 부재

요약

제조 현장의 피지컬 AI는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비어 있는 법·제도의 공백을 안고 있다.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사고를 냈다면 설비 제조사, 알고리즘 개발사, 시스템 통합업체, 공장 운영사 가운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불분명하다. 이 문제를 정리할 국제 기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 공백이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들여오고도 실제 생산 라인 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 이유라고 본다. 따라서 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적 토대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글 뒷부분에서는 이 공백을 먼저 메우는 나라가 자율제조의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다며 기회로 다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