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전 기관 입지에서 신도시 개발보다 도시재생을 우선하는 방안

요약

1차 이전은 비수도권에 신도시를 짓는 방식을 택해 인구가 늘던 시기에 새 정주 공간을 공급했지만, 사람과 기능이 빠져나간 원도심은 더 쇠락했다. 광역시 대부분이 인구 감소를 겪는 지금 외곽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신도시를 더 짓는 것은 기반시설 중복 투자와 원도심 쇠퇴 가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보고서는 기존 혁신도시와 광역 거점도시를 먼저 검토하고, 미개발 필지와 원도심 유휴 건물, 공공부지, 노후 산업단지를 활용하며 복합개발·공동청사·임차 같은 유연한 청사 형태를 쓰자고 제안한다. 부산 재개발형의 경험처럼 도시재생형 이전은 원도심 되살리기와 기관 이전을 함께 이룰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부지·건물 확보의 비용과 시간, 클러스터·주거 공간 부족 같은 실무 부담이 있어 신도시형은 피하되 신시가지형과 도시재생형을 지역 사정에 맞게 섞고 대응책을 미리 세우라고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