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남중국해 분쟁과 서해 중국 구조물 문제

요약

미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실효 지배가 지역 안정과 세계 교역로의 자유·안전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관련국 간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군함·항공기의 항행 자유를 주장하고 필리핀·베트남 등 분쟁 당사국과 군사 협력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구단선과 역사적 권리를 근거로 자국 활동을 정당한 주권·해양권익 수호로 규정하고, 당사국 간 직접 협상을 내세워 역외 개입을 차단하려 한다. 남·동중국해의 영유권·관할권 분쟁, 미국의 항행 자유 작전을 둘러싼 마찰, 서해에서 늘어나는 중국의 구조물과 해양 활동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고서는 당사국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 행동선언 지침을 지지하고, 잠정조치수역의 중국 구조물에는 외교적 항의와 비례적 대응을 병행하라고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