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책 과제 2: 경제 안보 관점의 공급망 상류 부문 강화

요약

연구원의 두 번째 정책 과제는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 상류 부문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짚는다. 그래서 이 상류 분야를 정부가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지원해 국내의 생산 능력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내 기업과 정면으로 경쟁하지 않는 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여 안정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만들자는 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이 제안은 공급망 재편과 해외 생산 확대가 국내 생산 기반을 깎아 먹고 있다는 연구원의 진단에 대한 대응책 성격을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