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모형 분석: 미·중 갈등과 대러 제재가 북방 협력 효과의 단기 최대 걸림돌

요약

연구진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할 때 GDP, 총소비, 총투자에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으로 추정했다. 시장 사이 영향을 놓치지 않도록 부분균형 대신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방식을 택했다. 분석 대상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중국, 몽골이 포함되었다. 물류망과 전력망 연결, 에너지·산업 협력, ICT 같은 전략산업, 문화 교류와 관광을 시나리오로 삼아 전쟁 이후 대러 제재 완화 등이 가져올 파급을 가늠했다.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대러 제재가 경제적 파급효과와 소비자 후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지정학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협력 전략을 짜되, 제재가 풀리거나 누그러질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