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AI 규제 완화하는 '디지털 옴니버스' 채택

요약

유럽연합이 AI법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디지털 옴니버스'를 채택했다. 개정안은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의 큰 틀은 그대로 두되, 주요 규제 준수 일정을 늦추고 일부 의무 조항을 간소화한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압력을 낮춰달라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AI법이 전면 발효된 직후 곧바로 이뤄진 완화 조치라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 세부 시행 방식만 조정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준수 일정 연장은 주요 의무 조항 전반에 걸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규제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EU의 시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