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담대한 구상 이후 도발·채널 단절로 경색된 남북관계

요약

그간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앞세우고 비핵화를 조건으로 단계적인 경제 지원을 제시하는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북한은 이 구상을 곧바로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강대강'으로 맞서는 대응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다. 남북을 잇던 대화 채널도 끊겼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꽉 막힌 경색 국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그간의 대북정책을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더 강하게 대응해 온 시기로 요약한다. 앞으로는 남북관계를 다시 세우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대북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