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영국, 장기 공실 주택 관리명령(EDMO) 요건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요약

영국 정부는 2026년 9월 27일(일) 장기 공실 주택 관리명령(EDMO)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이 비어 있어야 명령 대상이 되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이 명령은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두되 지방의회가 빈집 관리를 넘겨받아 최장 7년까지 다시 사람이 살게 하는 제도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주거재산심판소에 신청할 때 반사회적 행위나 지역사회 지지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는 이번 변경으로 지방의회가 더 일찍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빈집이 심각하게 낡아 가기 전에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는 잉글랜드 지방의회가 장기 공실 주택을 다시 주거로 돌리는 절차를 앞당기는 방향의 제도 손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