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연방법원, EPA에 흑인 커뮤니티 대상 기후보조금 220억달러 집행 명령

요약

연방법원이 환경보호청(EPA)에 소외지역의 환경·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정된 자금의 분배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로 흑인·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커뮤니티를 위해 마련됐으나 집행이 보류돼 있던 220억달러 이상의 기후·환경 보조금 집행 길이 열렸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물 위기로 고통받아온 미시시피주 잭슨시의 흑인 주민들을 돕기 위한 수십억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지난해 종료하면서 촉발됐다. 잭슨 주민들은 여러 해 동안 가정 수돗물이 갈색으로 나오는 등 문제를 겪었고, 노인과 영유아에게 발진을 비롯한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켜 왔다. 2023년 연방 보조금으로 희망을 얻었던 지역 지도자들은 자금이 집행되기도 전에 새 행정부가 28억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다시 좌절을 겪었다. 이번 소송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의회가 승인한 기후 투자를 되돌리려는 행정부의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연방법원이 이를 제동하며 자금 회복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