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공의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요약

이 기회 영역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부와 기업에 사회를 협력 주체로 더한 사회·공공·민간(SPP) 협력 모델로 보건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새 해법을 열자는 제안이다. 기존 민관 협력(PPP)은 의료와 건설에서 비용과 일정 초과를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공공 부문의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85～2000년 수도 사업권의 75%, 교통 사업권의 55%가 평균 2.2년 만에 재협상에 들어갔고, 이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87%와 78%로 높아지고 재협상까지 걸린 기간도 1년으로 줄었다. 반면 상위 300개 협동조합은 2023년 2조 7,9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사회가 소유한 기업도 규모를 키울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더 싸고 나은 공공재가 기대되는 한편 협력 주체의 독립성 상실과 공공 수입·전략 자산 통제력 약화는 위험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