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블랙번, TRUMP AMERICA AI Act 토론 초안 발표

요약

마샤 블랙번(공화, 테네시) 상원의원이 2026년 3월 18일 291쪽 분량, 17개 편(title)으로 구성된 TRUMP AMERICA AI Act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12월 행정명령을 단일 연방 AI 규정집으로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법안명은 "The Republic Unifying Meritocratic Performance Advancing Machine intelligence by Eliminating Regulatory Interstate Chaos Across American Industry"의 백로님이다. 주요 조항으로는 AI 챗봇 개발자 주의의무, 아동온라인안전법(KOSA)·NO FAKES Act 보호 조항 편입, 미성년자 대상 AI 컴패니언 제한, 합성 콘텐츠 투명성·워터마크 요건, 특정 AI 학습 이용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 연방기관의 '편향 없는' AI 모델 조달 요건 등이 있다. 주(州)별 규제 난립을 해소한다고 표방했지만, 분석가들은 초안이 모든 주·지방 AI법을 명시적으로 무력화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지지 의사를 밝혔고, Foundation for American Innovation은 저작권 공정이용 조항과 에너지부의 AI 연구소 국유화 검토 조항을 비판하며 이 법안을 "재앙"이라 평가했다. 이 초안은 백악관이 2026년 3월 20일 발표한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에 뒤이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