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차 이전을 잇따르는 광역 행정통합과 정합시키는 문제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시작으로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에서도 광역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통합이 연달아 이뤄지면 2차 이전에서 지역 특화 전략과 입지를 정하는 기준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전 계획을 세울 때 통합 진행 상황을 살피고 이전 기관과 지역 특화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는 범정부 조정 협의체를 두고, 집행 주체와 책임 구조도 분명히 하자고 제안한다. 통합특별시 안에서는 도시인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의 발전 격차나 재원 배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떨어져 나가면서 호남권 전체의 연대가 약해질 수도 있다. 한 가지 방안으로 행정·정책 기능은 광주청사권, 에너지·해양 기능은 나주·목포 축, 동부 생태·관광 기능은 순천청사권에 잇는 배치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