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美 연방대법원, 기후소송 연방법 선점 쟁점 Suncor v. Boulder 10/5 구두변론 심리

요약

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볼더 카운티와 볼더시가 엑손모빌과 선코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의 구두변론을 2026년 가을 개정기 첫 사건으로 심리한다. 쟁점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사안·당사자적격을 갖는지, 그리고 주 불법행위법에 근거한 청구가 청정대기법 등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는지 두 가지다. 볼더 카운티와 시는 2018년 4월 두 회사가 자사 제품의 기후변화 역할에 대해 대중을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5대 2로 볼더 측 손을 들어 석유회사들의 연방법 선점 주장을 기각했다. 미 법무부는 2026년 9월 1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볼더가 콜로라도주에서 전 지구적 에너지 정책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발 기후책임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상단에서 가늠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