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AI법 업데이트: 유럽집행위, 고위험 AI 분류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요약

유럽집행위는 2026년 5월 19일 EU AI법상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6월 23일까지 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초안은 일반 분류 원칙, Annex I(규제 제품) 가이드, 그리고 생체인식·교육·고용·필수서비스·법집행 등을 다루는 148쪽 분량의 Annex III(고위험 사용 사례) 가이드 등 3개 문서로 구성됐다. 분류 체계의 핵심은 '의도된 용도'이며, 규제 당국은 기술문서·사용설명서·마케팅 자료·제품 포지셔닝까지 들여다본다. 가이드라인은 복잡하거나 에이전틱한 AI 시스템 안에서 단순 절차적 역할만 하는 구성요소라도 Annex III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고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발표는 애초 2026년 2월 2일로 예정됐던 일정보다 늦어진 것이다. 관련 디지털 옴니버스 정치적 합의에 따라 고위험 의무의 실제 발효일은 Annex III 단독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 규제 제품에 내장된 Annex I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로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