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2040년 학령인구 40% 감소 전망과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요약

보고서는 2040년까지 학령인구가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초·중·고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데다 인구마저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 때문에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가 고르지 않은 문제도 커진다. 통합운영학교가 늘어나고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외지로 떠나는 현상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키우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이런 흐름에 맞서려면 지역별 대응 체계를 따로 세우고 관련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본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분야 전망의 첫머리에 놓인 구조 변화로, 지역 교육과 지역 인재 양성을 다루는 과제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