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중국,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규정 2001년 이후 첫 전면 개정

요약

신화통신이 2026년 8월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집적회로(IC)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개정 행정법규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10일 국무원 제91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돼 7월 23일 공포됐으며,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돼 2001년 원 규정 제정 이후 첫 전면 개정이 된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광자·양자 집적회로까지 확대하고 제3자 이의신청(취소) 제도와 중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했으며, 배상액은 실손해·침해자 이익 또는 실시료의 합리적 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원·심사 절차를 정비해 출원이 실제 창작 활동에 기반하고 부정행위가 없어야 함을 명시했고, 양도·라이선스·질권 설정과 공동소유자 간 권리 배분 규정도 갱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수출통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산업정책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법제 정비를 통해 중국의 자국 반도체·AI 혁신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폭넓게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