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중국의 반발 속에 대만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입법과 군사 협력

요약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군사 협력, 정보 공유, 전략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TAIPEI 법을 만들었고, 2025년 3월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등 공식·비공식 협력 확대를 지원할 기금을 조성하는 대만 동맹기금법안이 발의됐다. 바이든 정부 시기에는 대만과 일종의 무역 합의까지 이뤄졌고, 보고서는 이를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런 조치가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협상과 이행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은 미국 무기 판매 기업과 관련 대만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으로도 맞서고 있으며, 이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제도와 입법 영역으로까지 번졌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