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부양비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시니어 갭의 대부분을 떠맡은 공적 연금

요약

은퇴한 노인의 소비가 노동소득을 넘어서는 시니어 갭은 공적 연금이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핵심 원인이다. 1차 충격권 국가 대부분은 이 격차의 절반 이상을 공적 연금으로 메운다. 2023년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격차의 절반가량을, 스페인과 프랑스의 공적 연금은 80% 가까이를 감당했고 기타 정부 프로그램이 나라별로 15～30%를 더 부담했다. 1차 충격권의 부양비율은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3.9명으로 이미 내려왔고 2050년에는 2명까지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공적 연금에 이처럼 크게 기대는 구조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현 체계를 그대로 두면 고령 인구 증가가 정부 적자와 부채를 계속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