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국, 2031년까지 CBDC 발행 금지

요약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간사가 발의한 초당적 법안 '21세기 ROAD to Housing Act'(H.R. 6644)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85대 5, 하원에서 358대 32로 통과됐다. 법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나 연방준비은행이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CBDC나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발행·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일몰 시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정해 사실상 2031년 1월 1일까지 금지가 이어진다. 물리적 화폐와 동일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완전히 유지하는 허가 없는 민간 달러 표시 화폐는 예외로 뒀고, 의회 승인 없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차단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틀을 마련한 GENIUS Act와 함께 놓고 보면, 이번 금지는 연준이 자체 CBDC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테더·서클(합산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3,160억 달러 이상의 약 90%를 차지)로 대표되는 민간 달러 연동 토큰의 길을 터주는 이중 입법 구도를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