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책임질 사람이 없다: 구성적 AI 무책임성 프레임워크

요약

이 논문은 기존 연구가 AI 책임소재 공백을 더 나은 표준이나 제도개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벽으로만 다뤄왔다고 지적한다. 이에 맞서 저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자·시스템·제도의 구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구성적 AI 무책임성'을 제시한다. 연구는 개념 중심 문헌분석, AI 전문가 27명 인터뷰에 대한 2차 분석, 오픈소스 에이전트형 AI 시스템 OpenClaw에 대한 예시 적용이라는 3단계 질적 방법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구조·기술·규범이라는 세 군집에 걸쳐 9개 범주와 20개 테마, 그리고 8개의 상호의존관계가 식별됐다. 이 틀은 20개 질문으로 구성된 진단도구로 구체화됐으며, 이를 OpenClaw에 적용한 결과 20개 조건 중 17개가 탐지됐고 그중에는 AI 에이전트가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행위자인 구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