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시민사회단체 38곳, 트럼프 ICC 제재 위법성 다투는 미국 소송에 공동 의견서 제출

요약

국제앰네스티와 FIDH가 이끄는 시민사회단체 38곳이 9월 22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건번호는 26-CV-06830 JMF이며 원고는 미국친우봉사회, 헌법권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오픈소사이어티 연구소다. 소송은 2025년 2월의 대통령령 14203호를 다투는데, 제재 대상에는 ICC 검사·판사, UN 인권 전문가 1명,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3곳이 포함된다. 의견서는 제재가 ICC 기능에 필수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갈라놓고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대상 단체들이 자금·인력·은행 접근·협력 관계를 잃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아녜스 칼라마르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트럼프가 로마 규정을 파괴하도록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