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책임 있는 혁신을 전제로 한 극한 연구개발의 법·제도·연구비·축적 기반 조성

요약

필자는 극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다섯 가지 기반을 제시한다. 첫째, 헌법이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고 정하지만 그 지위가 교원만큼 보장되지 않으므로 예우·보수 우대·행정 면책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 둘째, 기존 안전 규범이 미지의 영역에 잘 맞지 않으므로 기획 단계부터 규제 연구를 병행해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하게 해야 한다. 셋째, 특수 안전 조치와 규제 검토 비용을 반영한 적정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보장하고, 넷째, 실패 데이터와 핵심 인력의 경력을 관리해 실패를 자산으로 쌓아야 한다. 다섯째, 국제 경쟁과 협력의 기반을 넓히되, 이런 지원은 국가의 뒷받침에 상응하는 연구자 스스로의 책임 있는 혁신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