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제9연방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명령 상대 청소년 기후소송 전원합의체 재심리 기각

요약

2026년 8월 10일 제9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헌법상 청소년 기후소송인 Lighthiser v. Trump 사건의 재심리(en banc rehearing)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2026년 6월 2일 3인 패널이 원고 적격 결여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행정명령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한 미공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 대리인 Public Justice는 이번 판결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행정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거부한 미국 사법사상 최초의 항소법원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송은 2025년 5월 몬태나·오리건·하와이·캘리포니아·플로리다 출신 청소년 22명이 제기했으며, 앞서 Held v. Montana 승소를 이끈 Our Children's Trust가 대리했다. 이번 기각으로 항소법원 단계의 추가 심리는 불가능해졌으나, 원고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