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트렌드 H: 감소 적응형 사회로 전환

요약

의료·복지·교육·병역을 비롯한 한국의 사회제도 전반이 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 인구 유출이라는 현실에 맞춰 다시 짜이는 흐름이다. 세대 간·도농 간 정책이 조각나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는 등 축소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도 늘어난다. 하위 이슈는 의료·복지 서비스 기반 약화, 교육 시스템의 전환, 병역 자원의 축소, 1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 증가, 지방 행정 기능 약화다. 교차영향분석에서는 다른 트렌드를 크게 움직이면서도 스스로는 덜 휘둘리는 주요 동인 후보로 분류됐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2018년부터 1.0 아래에 머물러 인구 감소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진 만큼 불확실성이 낮다고 보고, 시나리오 동인 대신 모든 시나리오에 공식 인구추계를 전제로 반영하는 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