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탄소국경 규제·RE100 요구·클러스터 전력 수요가 드러낸 한국의 에너지 전환 격차

요약

정부는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해 역외 수입품에도 역내 생산품과 같은 탄소 비용을 매길 예정이라고 밝힌다. 한국무역협회의 2024년 조사에서 제조 수출기업의 28.2퍼센트는 거래처가 RE100을 요구하면 기존 거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기가와트가 넘는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례도 든다. 이 규모는 지금 용인시 전체 전력 수요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부는 이 수치들을 근거로 에너지 전환의 지연이 수출과 첨단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