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디지털 주권: 글로벌 사우스의 곤경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

요약

보고서가 인용한 디지털 주권 지수(DSI)는 2025년 연구자 슝제가 글로벌사우스학술포럼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한 나라가 디지털 주권을 열망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디지털 주권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 지수는 디지털 주권을 4개 차원, 16개 세부지표로 분해하며 각 지표를 5단계 성숙도 척도로 평가하고, 아르헨티나의 UNGS 같은 각국 협력 기관과 공동으로 산출된다. 분석은 2025년 9월 4일 네팔 정부가 페이스북·X·유튜브 등 국제 인터넷 플랫폼 26개를 금지한 사례를 디지털 통제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거리 시위를 촉발한 예로 든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 ICT 시장 규모가 GDP의 6.5%인 1,417억 달러에 달하지만 소프트웨어의 24.8%만이 자국산이라는 점을 구조적 종속의 사례로 제시한다. 보고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정보보안 전반에서 사실상 미국이 제공하는 기술 스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주권을 확립하지 못하는 정부는 물리적 세계에서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