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White House Four-Page National AI Policy Framework: Six Objectives

요약

백악관이 2025년 12월 11일 행정명령 14365호에 따라 2026년 3월 20일 발표한 4쪽 분량의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는 아동 온라인 보호, AI 관련 피해 방지, 지식재산권 존중, AI 기반 검열 방지, 혁신 촉진, AI 대응 인력 양성이라는 6대 목표를 제시한다. 이 문서는 의회가 통합된 연방 AI 거버넌스 체계를 채택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주(州) AI법의 ‘패치워크’를 선점하도록 촉구하면서도, 구역·AI 인프라 입지와 각 주의 자체 AI 조달 사용에 대한 주 권한은 명시적으로 보존한다. 이는 2026년 1월 발표된, 법무장관이 이끄는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근거로 하며 국가 정책과 배치되는 주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2026년 자체 AI 규제를 적극 추진 중인 주로는 캘리포니아의 AI 투명성법, 텍사스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법, 2026년 6월 30일 시행되는 콜로라도의 종합 AI법이 있고, 워싱턴·플로리다·버지니아·유타주도 여러 법안을 추진 중이다. 문서의 짧은 분량과 편향 기준·성인 데이터 프라이버시·투명성 의무에 대한 침묵은 관찰자들 사이에서 규제 완화 기조이자, 해당 영역에서 주 권한을 유지시키려는 의도적 공백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