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AI 거버넌스엔 정합성 아닌 정당성이 필요" — 법학 논문

요약

한 법학 논문은 AI 거버넌스에 기술적 '정합성(alignment)'과는 별개인, 그리고 정합성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독립적 규제 목표로서 '정당성(legitimacy)'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성을 "권력 행사가 옳다는 피지배자의 믿음"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의하며, 소셜미디어·검색이 좋은 성능만으로는 정당성 위기를 막지 못했음을 사례로 든다. 논문은 AI 정당성이 흔들리는 세 지점을 지목한다 — 불투명성, 공적 승인 없이 사실상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기업, 그리고 설명·참여·재검토를 약화시키는 행정 자동화다. 형식과 실질이 괴리되면 '정당성 세탁'을 낳을 수 있는 '얇은 합법성'과, 구속력 있는 규칙의 공적 저작권을 제공하는 '두꺼운 합법성'을 구분한다. 저자는 AI 규칙 제정에 실질적 공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세 원칙 — 통합·친숙성·이의제기 — 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