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정합성 검증된 상호참조: EU AI법의 규범 환경

요약

이 논문은 EU AI법(규정 2024/1689) 주변 14개 법 문서의 이중언어 코퍼스를 통해 개발한 '정합성 검증된 상호참조'의 조항 수준 모델과 구축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법적 조항 간 단순 링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큐레이션된 시스템은 상호작용의 법적 성격을 명시하고, 뒷받침하는 조항을 식별하며, 조건을 보존하고,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법론적 기여는 '양방향 역전'으로, 한 법령에서 문서화된 관계를 다른 법령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검증 단계로 삼는 것이다. AI법 코퍼스에 적용한 결과, 이 프로토콜은 잘못된 조항 참조 6건, 부정확한 법적 자격부여 3건, 동일 상호작용에 대한 두 공개 서술 간 불일치 1건(규정 2019/881의 사이버보안 추정 관련 사례 포함)을 드러냈다. 논문은 하나의 규제 환경 지도이자, 검증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테스트 가능한 법적 상호참조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재현 가능한 방법을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