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5억6,700만 달러 지급 및 청소년 안전조치 명령

요약

CNBC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산타페 지방법원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가 2026년 8월 6일(목)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판단하며 5억6,700만 달러 지급과 플랫폼 운영 방식 변경을 명령했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민주당 소속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 메타가 '공적 방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는데, 토레스 장관은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아동 성착취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5억6,700만 달러 중 4억2,000만 달러는 청소년 치료서비스에, 나머지는 인식제고·예방·선별서비스 등에 향후 5년간 사용되며, 이는 앞서 확정된 3억7,500만 달러 벌금에 더해진 금액이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10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시간 월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 통제 강화, AI 챗봇 안전장치, 아동성착취물 신고 검토 강화 등 일련의 청소년 안전조치도 명령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