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백악관, OpenAI·Anthropic 등과 자발적 AI 모델 시험 프레임워크 검토

요약

CNBC가 2026년 8월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이 2026년 8월 4일 OpenAI·Anthropic·Google·Meta 등 선도 AI 기업들과 회동해 첨단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시험을 위한 완성된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검토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6월 2일 행정명령에서 비롯됐으며, 연방기관이 AI 개발사가 자사 모델을 '적용대상 프론티어 모델'로 판정할 자발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참여 기업은 공개 전 최대 30일간 프론티어 모델을 정부에 사전 제공할 수 있으며, 엄격한 기밀유지·사이버보안·지식재산권 보호 조건이 적용된다. 행정부는 이것이 순수 자발적 합의이며 정부에 AI 모델을 승인·차단하거나 강제 라이선싱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악관은 프레임워크의 구체 벤치마크·임계값을 공개하지 않고 참여 기업만 알도록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본격 AI 규제 추진으로 평가되며, 강제 규정을 피하면서도 공개 전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정부 접근권을 제도화하려는 절충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