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 노인부양비, 2030년대 약 47까지 오를 전망

요약

정부는 고령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누고 100을 곱한 노인부양비를 근거로 든다. 이 비율은 2000년대 평균 12.3, 2010년대 평균 17.3으로 20년 사이 5포인트 높아졌다. 2020년대 평균은 28.7, 2030년대 평균은 47.0으로 가파르게 높아질 것으로 추계된다. 2020년대와 2030년대 값은 실측이 아니라 장래 추계에 바탕을 둔 전망치이다. 정부는 이 수치를 들어 고령화가 내수를 약하게 만들고 노인 부양에 드는 재정 비용을 늘릴 것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 수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 오너스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진단 아래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