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저출생·고령화로 한국 경제에 다가오는 인구 오너스

요약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경제에 짐이 되는 인구 오너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일할 나이의 인구가 줄면서 노동 투입이 성장에 보태는 몫은 2030년 전후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변화가 잠재성장률을 한층 더 끌어내릴 것으로 본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 국내 소비와 투자의 바탕인 내수 기반도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또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라 살림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노인부양비는 2000년대 평균 12.3에서 2030년대 평균 47.0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되어 그 부담이 빠르게 커질 것임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