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2041년 적자·2055년 소진

요약

필자는 1차 충격권 인구 위기의 최전선에 선 한국에 연금 지속 가능성 문제가 더욱 급하다고 본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로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41년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 한국은 시니어 갭의 절반 넘게를 공적 연금에 기대고 있어 기금 고갈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사회계약 전체가 흔들린다는 신호이다. 필자는 보험료율만 손보는 수준을 넘어 세대 간 재분배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짜는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맥킨지가 제시한 생산성·참여율·이민 처방도 한국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