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사실 부족] EU 집행위 CBAM 인증서 거래규칙 공개협의, 8월 6일 마감

요약

유로메탈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가 2026년 7월 9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인증서의 매각·재매입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위임규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개시했으며,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6일에 마감됐다. 2023/956 규정에 근거한 이 초안은 인증서 매각·재매입, 공동 중앙 플랫폼 운영, 적용 수수료, 플랫폼-CBAM 등록부 간 상호작용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정한다. 2027년 2월부터 인가받은 CBAM 신고인은 2025년 12월 16일 발효된 회원국-집행위 공동조달 협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 중앙 플랫폼을 통해 인증서를 구매하게 된다. 회원국은 지정된 관할당국을 통해서만 인증서를 매각·재매입할 수 있다. CBAM은 2026년 1월 1일부로 정식 시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6개 부문에 적용된다. 이 위임규정 초안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며, 승인될 경우 대부분 조항은 2027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