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국, IEEPA 판결 뒤 무역법 제122조 한시 수입부가관세 부과

요약

IEEPA 기반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뒤 미국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한시적 부가관세를 매겼다. 이 조항은 국제수지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의회 연장 없이 최장 150일, 최고 15%까지 임시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루는 제301조와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제232조는 더 오래 쓸 수 있는 압박 수단이어서 앞으로의 정책 경로를 흐리게 만든다. 연구원은 이미 걷은 IEEPA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 문제와 제122조 관세의 시한부 성격 탓에 하반기 세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한다.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교역에 그치지 않고 재정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