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험: IEEPA 관세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요약

두 번째 하방 위험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은 뒤에도 미국 통상정책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의 한시적 수입부가관세, 제301조 조사,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등으로 법적 근거를 갈아타며 자국 중심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EU산 자동차·트럭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침처럼 통상 압박이 안보·동맹 현안과 얽히는 모습도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2025년 교역을 떠받친 밀어내기 수요가 사라지면서 2026년부터는 관세 부담과 불확실성이 교역에 더 직접 드러날 것으로 연구원은 본다. 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과 수출시장 다변화는 중복투자와 효율 저하, 지역 간 비용 격차를 낳아 세계경제의 분절을 깊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