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AI발 노동 대체와 재훈련의 한계

요약

IMF 분석에서 AI 수요가 높은 지역의 AI 노출 직종은 5년 뒤 고용이 3.6% 줄었다. 옥스퍼드대 정치·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생이자 구글 재직자인 줄리안 제이컵스가 쓴 브루킹스 분석은 이를 미국 재훈련 정책의 오랜 역사 속에 놓는다. 1962년 인력개발훈련법은 1963~1972년 190만 명을 훈련시켰고, 1982년 직업훈련파트너십법(JTPA)은 지금은 정책 실패로 평가된다. 무작위 대조 실험인 전미 JTPA 연구(1987~1992)는 참가자의 고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줬고, 무역조정지원(TAA) 연구는 참가자들이 실직 4년 뒤에도 비참가자보다 저고용 상태에 머물렀음을 확인했다. 현행 인력투자기회법(WIOA) 아래 핵심 참가자의 70%는 프로그램 종료 후 2·4분기에 고용 상태이며, 교실 훈련 참여율은 주별로 14%에서 96%까지 편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