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가 권위주의 확대와 시민공간 축소

요약

권위주의 국가뿐 아니라 민주적 법제를 갖춘 서구 사회에서도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경제 안정을 명분으로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가 잦아지고 있다. 그 결과 시민이 공적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모이고 결사할 수 있게 하는 정치·법·사회적 조건, 곧 시민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국가가 AI와 감시 체계, 빅데이터, 인터넷 통제로 사회를 감시·검열·통제하는 디지털 권위주의가 정교해지면서 안보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근본부터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 불안과 사이버전, 허위정보를 이유로 한 감시와 검열이 제도화되고 중국식 플랫폼 검열, 러시아 인터넷 주권법, 인도의 비정부기구 규제 같은 모델이 퍼지며 정보주권 충돌이 새로운 국제 갈등 축이 되었다. 민주국가에서도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에 대한 규제가 늘어 안보를 앞세운 권위주의로 옮겨 가는 현상이 보이며, 조사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세계적 후퇴로 이어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