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중 투자 규제의 기술·거래 범위를 넓힌 미국 우선 투자정책

요약

미국 우선 투자정책 각서는 다루는 범위가 넓지만, 대중 규제 부분만 보면 통제 대상 기술과 거래 유형이 동시에 넓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바이든 정부의 해외투자 규제가 반도체·양자·AI 세 분야에 그쳤던 데 비해 각서는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까지 새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규제 대상 투자도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그린필드 투자, 사업 확장, 연금, 대학 기금, 유한책임 투자자의 상장증권 투자로 넓어질 수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농업·에너지·원자재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중국 관련 자본의 진입을 막는 방안이 담겼다. 의회와 협의해 그린필드 투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