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재정의 외줄타기 — 덜 조이면 위기, 더 조이면 침체

요약

MGI는 미국 재정 정책을 외줄타기에 비유하며 기업 이익과 함께 미국 경제의 결정적 변수로 꼽는다. 정부부채가 GDP의 약 120%에 이르고 금리도 높아져 공공 지출 가운데 더 많은 몫이 부채 상환에 들어가야 하며, 채권 투자자들이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면 기업의 자본 비용도 함께 오른다. 재정을 너무 느슨하게 조이면 공공부채 위기나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경우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과 물가 목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반대로 너무 세게 조이면 장기 정체로 빠질 수 있다. 예산 균형을 되찾으려면 최근 기초재정적자와 비슷한 규모인 GDP 3퍼센트포인트 안팎의 추가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추산이다.